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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510 판결

[손해배상][집8민,021]

4292민상510 판결 [손해배상][집8민,021] 【판시사항】 국가배상업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절차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될

선고일	1960.03.03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국가배상업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

2.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4290.1.16.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서 원고주장일자에 그 주장과 같은 등기번호로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정당히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며 소외 1은 본건 토지매매당시 본건 토지외에도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동 1199번지 답 298평 동동 1186번지 답 76평 동동 1027번지 대 38평, 동동 925번지 전 510평

채무자인 소외 1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본건 토지의 매매당시의 소외 1의 재산으로서는 본건 토지외에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동 1199번지 답 298평 동동 1186번지 답 76평, 동동 1027번지 대 38평을 동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점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우 재산외에 답 452평 전 510평

선고일	1961.06.08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3.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785 판결

[손해배상][집11(1)민,032]

62다785 판결 [손해배상][집11(1)민,032]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한 원심의 심판 범위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금액 중 원심은 금 85,2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원판결이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53,208원4전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취지를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10,345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2심은 그 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85,20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원판결 주문 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은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요 상고심이 4292민상930

선고일	1963.01.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5조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한 원심의 심판 범위

4. 서울고법 1963. 9. 11. 선고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판결요지】 동일한 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또는 당사자 보호의 필요상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10,34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하였으므로 위 판결주문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서만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조사대상이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판결이 4292년 민상 제930호로서 파기환송되었다 할지라도 당심에서는

선고일	1963.09.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만수 석은만 강장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5. 서울고법 1967. 2. 8. 선고 65나25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66]

65나25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66] 【판시사항】 만 60세까지 농촌일용 노동자로서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사고 당시 만 55세의 건강한 농부로서 자가농업에 종사한 자는 만 60세까지

4292민상467 판결(판례카아드 599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4)510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117 판결)

선고일	1967.02.0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중서 박정근 이택돈
사건명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만 60세까지 농촌일용 노동자로서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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